	보도자료
	∙자동차팀 팀 장 김 상 도 사무관 이 광 원 ∙☎ 02-2110-8704～5 ∙lkwn@moct.go.kr
	∙3월30일 배포(총 4매)

▪ 3월 3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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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 무단방치․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의 일제정리 및 단속의 취지는

◦ 자동차를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하여 주민불편 야기와 교통 및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 개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 단속이 되는 불법자동차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무적) 자동차

-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밴형화물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불법 변경한 자동차

- 전조등, 제동등, 방향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거나, 기존의 범퍼앞에  철재 범퍼가드를 추가로 장착한 자동차 등

◦ 미등록 전매 자동차(속칭 ‘대포차’)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한 자동차로서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

-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

□ 또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기간 중에는 시․군․구에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하고 주민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게 된다

◦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반상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 자동차 미등록 전매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대포차 운행시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건설교통부는 이번 일제단속의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무등록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 교통관련과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시․도별 불법자동차 신고처

구분	담 당 과	전화번호	팩 스	비고
서울	운수물류과	3707-9755～8	3707-9769
부산	교통관리과	051-888-3443	051-888-3439
대구	교통관리과	053-803-4881	053-803-4739
인천	교통관리과	032-440-3933	032-440-3929
광주	대중교통과	062-613-4460-6	062-606-3459
대전	주차관리과	042-600-3764	042-600-2749
울산	대중교통과	052-229-4261	052-229-4189
경기	교통정책과	031-249-3313	031-249-4809
강원	도로교통과	033-249-3623	033-249-4048
충북	교 통 과	043-220-4672	043-220-4659
충남	도로교통과	042-220-3324	042-220-3629
전북	교통물류과	063-280-3422	063-280-3659
전남	도로교통과	061-286-7463	061-286-4804
경북	경제교통정책과	053-950-3424	053-950-3429
경남	교통정책과	055-211-4326	055-211-4319
제주	교통행정과	064-710-3443	064-710-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