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근거법령	주관부서	제한(단속)기준	입법목적
도로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8조3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축중 : 10톤 초과 -총중량 : 40톤 초과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16.7M를 초과하는 차량 (1999.8.6신설)	도로구조물의 보존과 유지
도로교통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경찰청	-중량 : 적재정량의 11할이내 -용량(용적) ♠길이 : 자동차길이의 1/10을 더한 길이 ♠너비 : 자동차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높이 : 지상으로부터 3.5M	교통안전운행과 사고예방

■ 과적차량처벌규제

→ 과적차량의 운행제한(단속) 기준

구분 근거법령	처 벌 내 용	처벌대상자	비 고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동법 제83조 벌칙	도로법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공소시효 3년) 1. -----(생략)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 구한자(화주를 포함한다) (1995. 1. 5본호 개정)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다.(1995. 1. 5본 호 개정)	운전자,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등	-단속 주체가 도로법을 적용시키는 기관(도로 공사등)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도로법」과「도로교통법」을 적용 하여 처분

→ 과적처벌 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17조 1항〔별표1〕〔별표2〕	〔별표1 비〕: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 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을 요구한 때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3차 : 등록취소 〔별표2 더〕 : 운송주선업자가 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 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을 요구한 때 - 과징금 40만원 또는 과태료 50만원	운송주선사업자

	②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신 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998.12월 본 항 신설) *1999년 8월 시행						-단속주체가 도로교통 법을 적용시키는 기 관(경찰청)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만 적용처 벌 (96. 8. 10시행)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제73조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로교통법 113조〔벌칙〕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생략) 〔별표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교(운전자) (제73조 관련)					운전자	종전에는 과거 차량에 대하여 사용(운행)정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었으나 98.12월 동 조항을 삭제하였음.
		범 칙 행 위	해당법조문	차량종류별 범칙 금액
		1호∼24호(생략) 25호: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5조1항	4톤미만 : 4만원 4톤이상 : 5만원

* 과적관련 참고사항

-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한 단속요령 제4조 제1호의 단속기준은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다만, 계측기 및 측정 오류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단속기준 1할 범위내외로 초과한 차량은 고발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로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님.

- 일부 지방도(경남·북지방등)에서는 단속기준을 축중 10톤, 총중량 32톤으로 규정하여 단속 처벌함.

(근거 : 도로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