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개별차주간에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한 소위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은 당사자간에 민사계약으로서 계약해제 등 계약과 관련된 사안은 당사자간에 협의 및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