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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현물출자자(지입차주)법적지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12 00:00:00
조회수
811
파일
1.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현물출자자(지입차주)의 법적으로 지위는 무었인가요?

2.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서는 현물출자 조항을 삭제 하였는데 개정법 시행후 회사에 현행 현물출자 형식으로 남아있는 차주의 법적지위는 무었입니까?

3.악덕기업(운수법인)의 고의 또는 부실 부도로 현물출자 차량을 경매 등으로 빼았기는경우 현물출자 자의 막대한 재산상피해를 관계부서 로서의 사후 대응방안은 무었입니까?

4.3항에대한 주무부서 로서 이를 미연에 방지할 대안이 있으신지요?

위 4개 항에대한 성실한 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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