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1호에 의하면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요청을 한경우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27호에 의거 말소등록을 하여야 할자가 그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때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24249,2002.6.18)에 게재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