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추운겨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운수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 수시로 차주들과 접하다보니 같은 질문을 자꾸듣게
되어 확실한 시행안을 알고싶어 질의를냅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나 금년도 중에 화물자동차 및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대
보조금의 공문을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금년부터 유류대중
일부를 세금계산서와 이에 갈음할수 있는 영수증에 의거 환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를 관할시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모든 세금계산서에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정확한
리터수가 나와있어야 하고 이에대한 확인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를
관할하는 담당 공무원은 시에 자기하나인데 도저히 안될일이라며 화물공제조합에 이
관 할 예정이나 아직 시행령 및 어떤 공문도 받아본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알아본김
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보니 얘기만 있을뿐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화물차량 및 운수종사자들의 형편이 지극히 열악하여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분들
이 대부분인데 전국을 누비며 주유하여 온 상황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세금계산서
에 거래명세표나 확인이 없다고 인정할수 없다는 사항과 정부의 홍보에 힘입어 쓰게
된 카드로 주유하면 리터수가 표시가 안되는 형편에 이를 인정할수 없다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조치가 아닌가 싶군요 물론 제가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일수도 있지만 시행일
이 얼마안남은 이때 관계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답을 안주어서 궁금한 나머지 질의를
띄우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2001.11.29)

1. 귀하께서 11. 29자 보내 온 인터넷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화물부문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그간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의 홍보 미흡으로 각 지역 운송사업자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의 증빙자료인 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급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으므로, 현실을 감안하여 유류보조금 지침내용을 `01. 12. 3자로 각 시·도 및 각 단체에 추가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등록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추가시행한 공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췌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에 의거 1개월 단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일별 유류공급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첨부)를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의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부정사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별 거래내역 첨부에대하여는 전국을 운행하는 화물차의 특성상 사후 공급자 확인내역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금년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되, 부정발급 방지를 위하여 위 신청내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 보완

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련사항
- 당초 `01. 6. 시행된 지침에서는 유류 사용량을 입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 유종, 단가, 수량 정보를 기입, 공급자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 금년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의 홍보 부족으로 주유소로부터 공급자 확인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추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 유종이 명시된 매출전표의 경우는 금년에 한하여 이를 인정 함. (이 경우 유류 주입량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경유가격자료(덧붙임)를 활용하여 수량을 파악)

다. 홍보 관련사항
-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이 실제 가격 인상액에 따라 지급되는 등(`01. 10. 23. 경제장관간담회) 지급방법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어 보조금 지급근거자료의 적정성 확보가 중요한 바
-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상의 유류공급내역 명기,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유종, 단가, 수량정보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여, 미기입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담당자 건교부 박금해 전화번호 2110-8118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47464. 47640, 성명 이차균,2001/11/29)관련 참고자료입니다.